네이트 제라시(Nate Geraci) 노바디우스 웰스 매니지먼트 사장은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일이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법률과 감독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라시는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정치권의 입법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 시스템에서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 및 디지털자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면 정치권이 이를 본격적으로 인식할 때는 이미 변화를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의 의미가 작다는 뜻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나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개별 규제 해석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회를 통과한 연방법은 상대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법률로 규제 체계가 확정되면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 내 거래소와 발행사, 중개업체에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자체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자금세탁방지, 은행 예금 유출 가능성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오는 9월 15일 법안과 관련한 핵심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안과 내용이 다르면 양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네이트 제라시의 발언은 클래리티 법안을 산업 성장의 필수조건이라기보다 성장을 가속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는 장치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이 무산되더라도 SEC와 CFTC의 규제 개선,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기관의 기존 권한만으로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규제기관 간 관할권 충돌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만 산업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