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26년 9월 14일 월요일 02:32
“집 팔면 세금 얼마?”…부동산 세법 문의, 7개월 만에 작년 연간의 91%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양도세 질의만 2262건…전체 부동산 세법 문의의 83% 차지
14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3개 세목의 세법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2987건의 9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연간 질의 건수 2673건도 이미 넘어섰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양도세 세법해석 질의는 2262건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질의의 83%를 차지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잇따르면서 납세자들의 해석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세법해석 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의 미회신 건수도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해석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2025년 1194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1578건까지 증가했다.
장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접수 후 365일 이상 미회신 건수는 지난해 100건에서 올해 7월 23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180일 이상 미회신은 372건, 90일 이상 미회신은 369건으로 집계됐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실제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변경이 매도 시점과 보유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문의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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