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02:04
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사업 지속 가능”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기존 증권법·결제 규제 기반 활용 전망…SEC·CFTC 규정 정비 속도에는 이견

미국 중간선거 이후 암호화폐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별도의 성장 경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포괄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차기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된다.
다만 선거 승리 자체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개별 사업의 지위를 즉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온도파이낸스의 피터 컬리 글로벌 규제 담당 책임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대한 의회 감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토큰 증권과 파생상품에는 이미 규제 체계가 존재해 관련 사업이 중단될 이유는 적다고 평가했다.
프로메테움의 애런 캐플런 최고경영자(CEO)도 기존 증권법을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그는 증권사의 중개계좌 기반 암호화폐 상품 검토와 발행사의 토큰화 전략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앞서 마련된 법률이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보도는 2025년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감독 체계를 규정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법률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발행사와 서비스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규제 정비 속도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민주당의 감독 강화와 위원 구성 변화로 SEC·CFTC의 규정 확정이 느려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기존 권한 아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핵심은 기존 법률과 해석, 제안 단계 규정을 구분하는 데 있다. 토큰화 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곧 모든 암호화폐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포괄 시장구조 입법과 디파이 개발자 보호 등은 여전히 정치적 협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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