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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9일 금요일 03:23

“초과이익 배분, 거위 배 가르기 아냐”…노동장관, 원하청 상생 강조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김영훈 장관 “정규직·원청 한정 성과공유 문제의식”…사회적 대화 필요성 재차 언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공유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 “초과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과인센티브(OPI) 제도를 언급하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으로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입장에서는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를 산업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라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높아지고 최종 원청의 상품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는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체”라며 “이익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초과이익 배분 발언을 두고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김 장관은 “이번 제안은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고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왜 헌법정신 불일치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원청과 정규직 내부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배분 기준과 강제성 여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낡은 문법이나 철 지난 이념 공세로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룰 세팅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초과이익 배분과 원하청 상생 방안을 논의할 긴급토론회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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