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MiC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유럽 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클(Circle) EU 정책 총괄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은 "미카 시행 이후 테더(USDT)를 비롯한 상당수 주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트릭 한센은 현재 USDG, USDC, EURC​만이 미카의 주요 규제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 이용자들은 다른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하더라도 미카가 제공하는 규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공시 의무, 라이선스 취득 등 다양한 요건을 규정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 체계다.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EU 내 거래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도 현재 미카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면서 일부 유럽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나 거래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패트릭 한센은 "향후 미카 재검토 과정에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미카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유럽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EU 규제당국이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미카를 일부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요건 충족과 현지 라이선스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