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Uniswap) 설립자이자 유니스왑랩스 최고경영자(CEO)인 헤이든 아담스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담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의에 참석해 규제기관의 압력과 불확실성이 블록체인 창업자들을 해외로 내몰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기관의 조사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는 동안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경쟁업체들은 법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없이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담스의 주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대신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유럽 등 해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서비스를 먼저 출시해 온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의 증권 또는 상품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토큰이나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CFT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명확한 사전 등록 경로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기관의 집행 조치가 이어지자, 창업자들이 미국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담스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기업 이전을 넘어 개발자와 투자금, 지식재산권 및 거래 유동성까지 해외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디파이 프로젝트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용자 간 자산 교환과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지원한다. 중개기관이 운영하는 일반 거래소와 구조가 다르지만, 미국 규제당국은 운영 주체와 웹사이트 제공자에게 기존 금융법상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왔다.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당한 법률 비용을 투입하고, 기능이나 지원 자산을 제한해야 한다.

규제 조사나 소송이 시작되면 개발 인력과 자금이 법적 대응에 투입돼 사업 확장도 늦어질 수 있다.

반면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했거나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에서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아담스는 미국 기업이 규제 해석과 소송 가능성에 대응하는 사이 해외 경쟁업체가 제품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술과 이용자 측면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담스는 현재 CFTC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IAC)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CFTC는 지난 2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혁신자문위원 명단에 아담스를 포함했다.

위원회에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솔라나랩스의 아나톨리 야코벤코, 체인링크랩스의 세르게이 나자로프 등 암호화폐 업계 인사도 참여하고 있다.

나스닥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뉴욕증권거래소 운영사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 등 전통 금융시장 관계자도 포함됐다. CFTC 공식 발표

혁신자문위원회는 기술과 법률, 금융정책이 교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CFTC에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다만 자문기구인 만큼 위원들의 발언이 CFTC의 공식 정책이나 규제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금융법을 블록체인 기술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반대해 왔다.

특히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이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업, 웹사이트 운영자 및 토큰 보유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자가 공개형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책임을 지게 하면 미국 내 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규제당국과 소비자보호 단체는 탈중앙화를 내세운 서비스에서도 사기와 시장조작, 자금세탁 및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과 CFTC 규정은 디파이 개발자의 책임 범위, 거래 플랫폼 등록 기준과 고객자산 보호 원칙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담스의 발언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보다 기업이 제품 출시 전에 적용 규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국이 해외로 이동한 인력과 기업을 다시 유치하려면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을 함께 고려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