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ABA)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회 압박에 나섰다.

ABA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가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61%는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ABA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가상자산 플랫폼이 고객에게 예금 금리와 유사한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롭 니콜스(Rob Nichols) ABA 회장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기능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실상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은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까지 지급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협의를 통해 클래리티(Clarity)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루는 관련 법안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플랫폼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 보유 고객에게 예금 금리와 유사한 형태의 직접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과 디지털 달러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전통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클(Circle)의 USDC와 페이팔(PayPal)의 PYUSD, 리플(Ripple)의 RL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는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