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목요일 03:57
“개미 탓 돌리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김용범 “국내 증시 변동성, 개인투자자 특성과 맞물려”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제기…정책·금융당국 수장 경질 촉구

최근 코스피 급락 원인을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실장이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대외 환경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거래 성향으로 설명하자, 야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돌린 발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김 실장이 전날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내놓은 증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은 최근 2∼3개월 동안 나타난 큰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배경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정책 대응의 책임을 외부 변수와 개인투자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레버리지 ETF 사태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대참사”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최초 기획자와 최종 결정권자, 정책 추진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56조원이라는 손실 규모는 국민의힘이 인용한 분석에 따른 주장으로, 손실 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야권은 김 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김 실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실장의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겨냥해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내 증시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함께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세 사람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 안팎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빠르게 확대된다.
장 마감 무렵 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 기초 종목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하면서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인상과 레버리지 배율 조정, 신규 매수 제한 등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쟁점은 최근 증시 급락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각 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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