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에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착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공공 매입이 건설사의 손실을 대신 떠안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천78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5천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천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 3천292가구, 경남 3천226가구, 경북 2천973가구, 경기 2천568가구, 충남 2천372가구 순이었다.

미분양 적체에도 일부 지역의 착공 물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경북은 올해 1∼6월 8천242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보다 459.2% 급증했다.

충남은 285.4%, 전남은 121.4%, 인천은 102.6%, 대구는 94.9%, 경남은 10.8% 각각 늘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규모를 기존 3천가구에서 8천가구로 확대했다. 매입 상한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높였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해도 LH에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이 성공하면 수익을 얻고 실패하더라도 공공 매입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공급 조절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공공의 미분양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과 가격 조정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 신규 착공이 이어질 경우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고, 결국 공공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 대신, 사업자가 매각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낮은 가격부터 공공이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역경매를 도입하면 실제 지역 수요와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공공의 매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