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금융에서 부실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청년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신규 연체자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 능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청년 지원 대출이 정부와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2022년 4.8%에서 지난해 13.6%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6%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부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 대출 공급이 줄었는데도 대신 갚아준 건수는 크게 늘었다.

햇살론유스 취급액은 2022년 3천94억원에서 2024년 1천856억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6천733건에서 2만2천82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커졌다는 뜻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 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보금자리론 신규 연체자는 2023년 16명에서 2024년 103명, 지난해 23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만 282명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신규 연체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

연체 잔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3년 24억원이던 연체 잔액은 지난해 4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5월에는 571억원까지 불어났다.

월세자금보증의 부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은 5.54%로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2.29%의 2.4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10.85%까지 치솟아 전세자금보증 사고율의 5배를 넘기도 했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 지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위변제와 연체, 보증 사고가 동시에 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었고, 월세와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정책금융은 일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부실이 계속 확대될 경우 정부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

대출을 늘려 청년층의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대출은 생활 안정을 돕는 안전망이 아니라 또 다른 채무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이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공급 확대와 함께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를 조기에 찾아내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 금융 상담, 취업 연계 지원 등을 결합해 청년들이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배 의원은 청년 정책금융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금융의 부실이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정부 재정과 금융시장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대출 중심 지원에서 소득과 일자리 중심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