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를 놓는 것이 너무 쉬워지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과 보증 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임차인이 자기자금 없이도 높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 역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기 쉬워졌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다 보니 전세사기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받는 전세대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받아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무주택 여부와 실제 거주 목적, 소득 수준 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규제 강화 대상으로 거론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출을 통해 주택 보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 시장의 가격 조정을 늦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다만 전세대출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실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경우 유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반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과 보증 지원은 유지하거나 별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대출 한도와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규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세대출과 보증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후속 금융 대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