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기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가구 등을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남양주와 경기 광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이다.

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7년 하반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총 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는 약 2만170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는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는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연내 추가 발표한다.

주택을 짓는 속도도 대폭 앞당긴다.

정부는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과천과 태릉 부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다른 신규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광주·염창동 신규택지 역시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주택 공급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PF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기반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금융권 자체 펀드도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위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던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춘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별개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등을 강화해 투기 목적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대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수요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과 PF 금융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건설·금융시장뿐 아니라 향후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