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26년 8월 4일 화요일 10:43
“100억 벌고 세금 몇억”…이 대통령, 부동산 과세 형평성 손본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근로소득 최고세율과 격차 지적…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배경 설명
![[사진=연합뉴스]](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5840110943-975955327.webp)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이 근로소득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며 조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합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제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호하기보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세금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조세 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세율을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시간을 주는 이른바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왜 다주택자에게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한 뒤에는 단호하게 추진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주택과 투자 목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가 향후 세법 개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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