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이번에는 Polymarket을 제소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9월 24일 Polymarket U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의 주장은 명확하다.

Polymarket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이름만 ‘예측시장’일 뿐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에서 이를 제공하려면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받고 주정부의 스포츠베팅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주는 Polymarket의 영업 중단과 벌금, 불법 수익 몰수 및 이용자 배상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 Polymarket도 바로 반격…“CFTC가 감독한다”

Polymarket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뉴욕주의 소송이 제기된 같은 날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연방 상품거래법 체계 아래 있는 금융상품이며 CFTC가 감독할 영역이라는 논리다.

결국 이번 싸움은

뉴욕주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면 스포츠도박”

VS

예측시장

“스포츠 이벤트 결과를 거래하는 연방 규제 계약”

이라는 규제권 충돌이다.

■ 이미 Kalshi와 똑같은 전쟁 중

이번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31일 Kalshi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도 핵심은 스포츠·선거 등의 이벤트 계약이 금융 파생상품인지 도박인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CFTC 역시 등록된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우선적인 규제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여러 주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규제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왜 하필 ‘스포츠’가 집중 공격받나

이유는 돈이다.

스포츠는 이제 예측시장의 주변 상품이 아니다.

Kalshi와 Polymarket 모두 스포츠가 가장 큰 거래 카테고리로 성장했다.

정치·경제·암호화폐 이벤트를 예측하던 플랫폼이 사실상 거대한 스포츠 거래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미국에 거대한 합법 스포츠베팅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DraftKings와 FanDuel 같은 기존 사업자들은 각 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며 사업한다.

반면 예측시장은 CFTC 등록을 근거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기존 스포츠북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 뉴욕만 912억달러가 걸렸다

뉴욕의 스포츠베팅 시장은 특히 크다.

2022년 모바일 스포츠베팅이 시작된 이후 2026 회계연도까지 누적 베팅액은

약 912억달러.

2026 회계연도에만 스포츠베팅에서 뉴욕주가 거둔 세수는

약 13억달러다.

뉴욕의 모바일 스포츠베팅 총게임수익(GGR)에 적용되는 세율은 51%다.

따라서 주정부 입장에서는 스포츠 예측시장이 단순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규제산업과 세수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

“스포츠 결과에 돈을 걸었는데 왜 하나는 스포츠베팅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인가?”

이 질문에 미국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예측시장 산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정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Polymarket과 Kalshi는 주별 라이선스를 받거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한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반대로 연방 규제 우선권이 인정된다면 예측시장은 기존 스포츠북과 완전히 다른 규제 체계 아래 미국 전역으로 확장할 길이 열릴 수 있다.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소송의 핵심은 Polymarket 하나가 아니다.

사실상 미국의 거대한 스포츠베팅 시장을 누가 규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다.

기존 구조는 단순했다.

→ 주정부 라이선스

→ 스포츠베팅

→ 주정부 세금

그런데 예측시장이 등장했다.

Polymarket·Kalshi

→ 이벤트 계약

→ CFTC 연방 규제 주장

→ 전국 단위 시장

똑같은 NFL 경기 결과를 두고 돈이 움직이는데 규제기관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예측시장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규제 리스크가 됐다.

특히 스포츠가 두 주요 예측시장의 거래량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로 성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포츠를 잃는 것은 단순히 상품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의 거래량과 유동성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예측시장이 법정에서 연방 규제 상품이라는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는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주마다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하는 기존 스포츠북과 달리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시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를

‘BETTING’으로 볼 것인가,

‘TRADING’으로 볼 것인가.

그 한 단어의 차이가 수백억달러 규모 미국 스포츠베팅 시장과 예측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