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송치…검찰 보완수사에서 뒤집혔다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교사는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명백한 지위 차이와 그에 따른 위력 행사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분석 등 추가 수사도 진행됐고, 이를 통해 기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교사·학생 간 지위 관계,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해당 교사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완수사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경찰과 검찰 중 어느 기관이 더 우수하냐는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의 판단이 틀렸을 때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존재했느냐는 문제다.
수사기관도 사람과 조직이기 때문에 판단 착오와 부실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핵심은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다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하느냐에 있어야 한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대부분 검찰 권력과 정치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권은 정치인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기, 경제범죄처럼 평범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결론에 도달한 사례가 존재한다면, 보완수사권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는 어디에 다시 호소해야 하는가.”
정치권이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반대로 검찰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개편이든 정치권의 이해관계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
수사권 개편의 성패는 정치인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두 번째로 사건을 들여다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