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26년 8월 24일 월요일 05:48
'꼬박꼬박 냈는데 왜 깎나'…국민연금 받자 기초연금 804억 줄었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 4년 새 3배…대상자도 84만명으로 급증 장기 가입자 늘수록 감액 사례 확대 전망…공적연금 역할 재정립 필요성 커져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는데 정작 노후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9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계산한 1인당 연간 감액액 역시 약 7만1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원과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두 제도가 연결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보험료를 더 오래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렸더라도 기초연금이 줄면서 노후소득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장기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국민연금은 늘었지만 다른 한쪽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에서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확보한 추가 노후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기간 보험료를 낸 데 따른 혜택이 기초연금 감소로 희석될 경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장기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586만명에서 지난해 768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와 감액 규모 역시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감액 구조가 유지될 경우 제도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은 노후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단순히 지급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공적연금 전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