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 체계를 제안하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BNB체인 등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9일 ‘SEC의 Reg Crypto, 토큰 기반 자금조달의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EC가 제안한 ‘암호화폐 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이 토큰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프로젝트는 해당 거래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해 상당한 법률·규제 위험을 부담해야 했다. 새로운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대해 기존 증권 등록 절차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SEC가 공개한 제안에는 ‘스타트업 면제’와 ‘자금조달 면제’ 등 두 가지 경로가 포함됐다. 스타트업 면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금조달 면제는 재무제표 제출과 지속적인 보고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두 면제 모두 아무런 규제 없이 토큰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와 토큰 구조, 경영진 및 이해충돌, 개발 계획, 토큰 배분, 거버넌스, 보안과 위험 요인 등에 관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사기와 시장조작을 금지하는 기존 연방 증권법 조항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금액 역시 소득이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미 SEC 제안 내용

그레이스케일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토큰 기반 자금조달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와 이용자에게 배포하면 스마트계약 실행과 거래, 스테이킹,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구축되는 기반 블록체인의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 개발자 활동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 대표 네트워크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BNB체인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스마트계약과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과거 가상자산공개(ICO)와 탈중앙화거래소공개(IDO)가 활발했던 시기에도 토큰 발행이 늘면서 주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ICO 시장에서는 부실 프로젝트와 사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잇따랐다. 이번 SEC 제안은 토큰 기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서도 맞춤형 공시와 보고 의무를 적용해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SEC는 투자계약과 가상자산의 연결을 일정 조건 아래 분리할 수 있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제안했다. 프로젝트 개발 주체가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자계약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토큰이 최초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계약과 연결됐더라도 이후 독립적인 네트워크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SEC의 규정 제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서 명문화된 규칙을 통한 관리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원하고 미국의 자본 형성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확정된 법률이 아닌 제안 단계다. SEC는 향후 60일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의와 표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ETH·SOL·BNB 등 관련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 상승 재료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규정의 확정 여부와 미국 내 신규 토큰 발행 규모, 프로젝트 유입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