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일 만에 열린 투표함…247만 장 대규모 검증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보관 중이던 6·3 지방선거 관련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은 28일 오전부터 29일 새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이어졌다.

특검팀은 투표지의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위조 및 훼손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또한 투표함의 봉인 상태와 보관 경위, 관련 개표 장비의 이상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검증에는 특검 관계자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국회 참관단 및 취재진 등이 참여했다.

■ “민주당 100표 늘고 국민의힘 1표 줄었다”…현장서 제기된 주장

논란의 핵심은 일부 투표지의 계수 결과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송파구 가락본동 관련 구의원 비례대표 투표지의 수량이 기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으로 참여한 김태규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테이블에서 민주당 표가 기존 기록보다 100표 많고 국민의힘 표는 1표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주장을 기준으로 하면 두 정당의 수량 차이를 합산한 값은 101표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장 참관인 측이 제기한 계수 차이에 관한 것으로, 특검이 공식 확정한 최종 오류 수치는 아니다.

기존 기록의 기준, 검증 대상 투표지의 범위, 실제 계수 절차와 재확인 결과를 추가로 살펴야 한다.

■ 이상 투표지 논란…특검 “객관적 증거로 판단”

현장에서는 계수 차이 외에도 투표지의 접힘 상태, 인쇄 형태, 봉인 상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참관인은 특정 투표지의 외형이 일반적인 투표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지의 외형만으로 위조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인쇄 방식과 보관 환경, 투표지의 이동·취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현장에서 이의가 제기된 특정 투표지 상자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 결과를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증 끝나자 투표지 반출…보관 방식 놓고 충돌

29일 새벽 현장 검증이 종료된 뒤 투표지 반출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투표지 이송에 반대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검증을 마친 투표지를 지정된 보관 장소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투표지는 추가 분석을 위해 특검 측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투표지의 이동 자체뿐 아니라 증거물의 보관·관리 기록이 명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다.

투표지의 보관 장소와 관리 책임자, 봉인 상태, 이동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향후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 이번 검증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이번 절차는 선거소송에 따른 법원의 공식 재검표가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위해 진행한 현장 검증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기존 당선인이나 공식 득표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실제 수량 차이가 확인된다면 그 원인이 단순 계수 착오인지, 기록상의 오류인지, 투표지 관리 과정의 문제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고의적인 위조나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101표 차이 주장이 최종적으로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다.

첫째, 논란이 된 가락본동 투표지의 기존 개표 기록과 현장 계수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

둘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계수·기록 과정의 오류인가, 아니면 다른 관리상의 문제인가.

셋째, 추가 감정 대상 투표지의 보관·이동·분석 절차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가.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이번 논란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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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Seoul INSIGHT]

“선거의 신뢰는 의혹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으로도 지킬 수 없다.”

이번 올림픽공원 검증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101표'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가 어떤 기록과 어떤 계수 절차에서 나왔으며, 누구나 동일한 자료를 검증했을 때 같은 결과가 재현되는지가 중요하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숫자로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의 보관, 계수, 검증, 이의제기 처리 과정은 모두 명확한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는 특검의 감정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편 현장 참관인의 주장만으로 선거 조작을 확정하거나 특정 정당의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101표 차이가 실제 오류인지, 단순한 계수 기준의 차이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확신이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증거다.”

이번 사건의 최종 평가는 특검의 정밀감정과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