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손질한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의 핵심 방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의 연금은 줄이고,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개편안에는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과 소득, 노동, 세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구직부터 채용, 입직, 경력 성장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채용 확대,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에는 AI 기반 제조공정과 고부가가치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해외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과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지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시장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