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5일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 노선의 공사비 증액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서울 도심과 강남권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약 80분이 걸리는 덕정~삼성 구간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 반영 못해 착공 지연

GTX-C 사업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실제 공사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였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1~2022년 원자재와 인건비 등 건설비가 크게 올랐지만 기존 사업비에는 이 같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착공 일정도 계속 미뤄졌다.

◇중재원 “총사업비 올려야”…정부도 반영

사업의 전환점은 올해 4월 마련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GTX-C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렸다.

정부도 이번 민투심에서 중재 결과를 반영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리되면서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간 계약 체결 및 실제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GTX-C 어디 지나나

GTX-C는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서울 강남권을 통해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 양주 덕정을 출발해 의정부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양재, 정부과천청사, 인덕원, 금정 등을 거쳐 수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수도권 북부에서는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남부에서는 수원과 과천, 안양 등 주요 지역의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장거리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이 GTX의 핵심이다.

◇덕정~삼성 80분에서 30분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대표적인 효과는 양주와 강남 사이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현재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하는 데 약 80분이 걸리지만 GTX-C가 개통하면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강남권까지 이동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TX-A 이어 C도 본격화…수도권 교통망 재편

GTX는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GTX-A는 이미 일부 구간이 운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노선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

GTX-C까지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수도권 북부와 서울 도심, 강남권, 경기 남부를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

특히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정차역을 줄이고 높은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사비 갈등 해결됐지만 실제 착공 일정이 관건

다만 이번 민투심 의결이 곧바로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증액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 이후 실제 시공 계약과 세부 공정 조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동안 공사비 문제로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된 만큼 앞으로 실제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시작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민투심을 수시로 열어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전~마산선도 개통 속도

이날 민투심에서는 GTX-C뿐 아니라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됐다.

부전~마산선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계속 지연돼왔다.

정부는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이동 경로가 직선화돼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 인프라 투자도 확대

정부는 이날 GTX-C와 부전~마산선 외에도 강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기 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 등을 함께 심의했다.

또 일반 국민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첫 번째 국민 참여형 인프라펀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C는 그동안 공사비 급등으로 실제 착공이 미뤄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이번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공식 반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된 만큼 향후 시공 계약과 착공 절차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GTX-C가 완공될 경우 덕정~삼성 이동시간이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드는 만큼 수도권 북부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