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오는 19일 금융권과 실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별 대출 한도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고도 잔금대출이 막혔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아파트 매수자 역시 은행별 총량이 확대되면 대출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다만 ‘30조원을 정부가 직접 시중에 푼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권 전체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의 추가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는 구조이며, 실제 개인별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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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벌어진 ‘대출 오픈런’과 잔금대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사실상의 총량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3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19일 회의에서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나 배분되고 실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얼마나 낮출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집단대출이 별도 관리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존 주택시장까지 대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경우 주택 매수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