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이른바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거둔 수익이 지난해 2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의 2025년 상표권 사용료는 총 2조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2020년 1조3468억원에서 2021년 1조5207억원, 2022년 1조776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에는 2조354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2조153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가운데 80개 그룹이 지난해 1016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G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LG는 349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SK와의 차이는 9억원에 불과했다.

한화는 1992억원으로 3위, CJ는 1331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 이어 포스코가 1282억원, 롯데가 1244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GS는 992억원, 효성은 616억원, HD현대는 575억원, LS는 5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대표회사가 보유한 그룹명이나 기업 이미지(CI), 브랜드 상표 등을 계열사가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상표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통상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만 그룹마다 산정 기준과 요율이 달라 적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대표회사로 계열사 이익이 이동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도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7월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가격’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광고와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 상황에서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계열사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룹별 상표권 사용료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사용료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마련할 정상가격 기준이 향후 그룹 내부거래와 지주회사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