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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수요일 22:14

“대통령 지시 떨어지자 마라톤 회의”…정부, '그린벨트·PF 지원' 공급대책 속도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7시간 점검회의 후속 조치…국토부·금융위 업계 긴급 소환 브릿지론·PF 금융 경색 해소 및 LTV 완화 요구…그린벨트 해제 포함 신규 택지 검토

“대통령 지시 떨어지자 마라톤 회의”…정부, '그린벨트·PF 지원' 공급대책 속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하며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7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능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긴급하게 현장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4일 건설사 및 부동산 개발업계(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안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신축 매입임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단기 공급을 늘리려면 금융 경색 해소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 확보에 필요한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이 위축돼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적 펀드를 통한 신규 사업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 기준(현행 660㎡에서 990㎡)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인센티브 개편안도 함께 언급됐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검토 중이며,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 등이 거론되며, 도심 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도·금융 지원과 공급 부지 확보를 종합적으로 담아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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