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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월요일 20:57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수도권에 92만호 집중 공급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공공분양 24만3천호·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청년·신혼부부·고령층 지원 확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수도권에 92만호 집중 공급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체 119만호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은 약 92만호다. 이는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24만3천호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1천호다.

임대주택은 방식별로 건설형 35만호, 매입형 31만3천호, 전세형 2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천호를 공급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에서 약 15만호가 입주 가능할 전망이며 이 중 약 10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의 이미지와 품질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2030년까지 약 19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장기공공임대 물량도 늘린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4년 193만1천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청년층에는 공적주택 24만3천호를 공급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을 높이고 대상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천호를 공급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고령층에는 공적주택 5만4천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실버스테이와 은퇴자 마을 등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주택 모델도 확대한다.

공공임대 신청 절차도 손본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각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결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임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주택 품질과 입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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