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026년 8월 18일 화요일 10:07
“가구당 926만원 정부가 대신 냈다”…건보·무상급식 등 현물지원 증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노인 의료비 늘고 학생 수 감소에 교육·보육 지원은 감소
정부 등이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형태로 가구에 제공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연간 9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뜻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비롯해 무상보육·급식, 국가장학금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 평균 소득 7427만원과 비교하면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12.5%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부담했어야 할 비용 가운데 약 8분의 1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 비중은 2022년 13.6%, 2023년 12.8%, 2024년 12.5%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구소득 증가 속도가 현물 지원 증가율보다 빠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의료 지원이 크게 늘었다. 의료 부문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가구당 488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요양급여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교육 부문은 377만원으로 3.4% 줄었고 보육 부문도 32만원으로 7.2% 감소했다. 학생과 영유아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바우처 지원은 28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웃돌았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54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인 가구는 673만원, 3인 가구는 1034만원으로 집계됐다.
4인 가구는 191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019만원으로 증가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구성도 달랐다. 1·2인 가구에서는 사회적 현물 이전의 90% 이상이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반면 자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4인 이상 가구에서는 교육과 보육 지원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3인 가구의 경우 의료 비중이 50.1%, 교육·보육 비중이 45.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절대 지원액이 더 많았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았다.
소득 1분위인 하위 20%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평균 727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46.8%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평균 1253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연령별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이 0.077로 가장 컸고 아동층 0.062, 근로 연령층 0.03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뒤 4.33배로 낮아져 반영 전보다 1.45배포인트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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